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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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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땅!  아름다운 독도! 해양과학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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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명 분쟁당사국 판결일 재판소 파일
30 흑해의 해양경계에 대한 사건  루마니아/우크라이나 2009-02-03 국제사법재판소(ICJ) 첨부파일
29 카리브해에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의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관한 사건  니카라과/온두라스 2007-10-08 국제사법재판소(ICJ) 첨부파일
28 국경분쟁에 관한 사건  베넹/니제르 2005-07-12 국제사법재판소(ICJ) 첨부파일
27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의 주권에 대한 사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2002-12-17 국제사법재판소(ICJ) 첨부파일
26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간의 육지 및 해양경계에 관한 사건  나이지리아/카메룬 2002-10-10 국제사법재판소(ICJ) 첨부파일
25 국경 경계획정 판결  에리트리아/이디오피아 2002-04-13 국제중재재판 첨부파일
24 카타르와 바레인의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에 관련한 사건  카타르/바레인 2001-03-16 국제사법재판소(ICJ) 첨부파일
23 에리트리아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간의 1996년 10월 3일자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사건  에리트리아/예멘 1999-12-17 국제중재재판 첨부파일
22 카시킬리/세두두 섬 관련 사건  보츠와나/나미비아 1999-12-13 국제사법재판소(ICJ) 첨부파일
21 아르헨티나/칠레 간 경계표지 62와 피츠로이 산 사이의 국경선에 관한 경계분쟁  아르헨티나/칠레 1994-10-21 국제중재재판 첨부파일
20 영토 분쟁에 관한 사건  리비아/차드 1994-02-03 국제사법재판소(ICJ) 첨부파일
19 육지, 섬 그리고 해양국경분쟁 사건  엘살바도르/온두라스 1992-09-11 국제사법재판소(ICJ) 첨부파일
18 나우루 인산염 지대 사건  나우루/호주 1992-06-26 국제사법재판소(ICJ) 첨부파일
17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타바 내 경계 표식의 위치에 관한 사건  이집트/이스라엘 1988-09-29 국제중재재판 첨부파일
16 부르키나 파소와 말리공화국 간 국경분쟁에 관한 사건  부르키나 파소/말리 1986-12-22 국제사법재판소(ICJ)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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