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국제법용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 독도와 관련된 주요 국제법 용어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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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領海, territorial sea]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 및 내수의 외측해역을 영해라 하며, 모든 국가는 UN해양법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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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수역[接續水域, contiguous zone]
연안국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서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한 위의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한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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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EEZ)]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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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어업수역[排他的漁業水域, exclusive fisheries zone (EFZ)]
어업전관수역(漁業專管水域)이라고도 하며 연안국 혹은 자국의 관할 수역에서 배타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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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大陸棚, continental shelf]
해안선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해저면의 큰 기복 없이 넓고 평탄하게 펼쳐진 천해 지형, 대륙붕의 바다 쪽 경계는 해저면의 경사가 급격히 가파르기
시작하는 대륙붕단(shelf edge)이며, 이 붕단을 경계로 하여 외양 쪽으로는 비교적 가파른 경사의 대륙사면이 이어짐, 대륙붕의 폭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범위를 나타내지만 세계적인 평균은 약 65km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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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islands)
국제법상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의미한다.
섬은 다른 영토와 마찬가지로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으나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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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國際水路機構,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IHO)]
1921년에 설립되어 모나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이며, 수로 관련 간행물을 개선하여 전 세계의 항해 안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간
수로 업무 협력과 수로 업무에 관련 있는 과학 및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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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al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UN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11월에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2007년 10월 현재 전세계155개국이 비준한 바다의 헌장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UN에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한 바 있으며 주변국인 중국, 일본도 동 협약의 비준국이다. 이 협약은 영해, 접속수역, 배탁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이전, 분쟁해결제도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도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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