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종합정보시스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원과 본 시스템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입: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해당 정보를 작성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회원: 본 시스템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4. 개인회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회원을 말합니다.
   5. 협업 기관·단체: 개인 자격이 아닌 정부산하기관, 공공기관, 단체, 사업체 등을 말하며, 특정한 권한은 시스템 운영자에 의해 부여됩니다.
   6. 회원 ID: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 회원 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탈퇴: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 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 등에 본 약관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시스템의 약관을 변경할 때 적용 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고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공지를 통해 기존회원에게 변경 약관을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최소 30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일정 시간 동안 공지합니다.
4. 변경된 약관은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되며, 공지된 이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 당시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성립됩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 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실명 확인(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실명 확인 및 본인인증 필요)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 재가입시 기존에 사용한 동일 회원 ID 사용 불가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회원 ID는 삭제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등록된 본인의 회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즉시 변경된 내용으로 회원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 시스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의 의무)

1.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본 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해양수산부(한국과학기술원)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따른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8.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해양수산부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 되는 행위

제7조(회원구분)

1. 본 시스템에서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단체회원으로 구분됩니다.
2. 동일인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3. 협업기관·단체 등록은 개인회원 누구나 등록 가능하나, 특정한 권한은 본 시스템 운영자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8조(만 14세 미만의 회원 가입)

1.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은 직접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제9조(회원자격 정지 및 상실)

1.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시키고 회원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자격이 중지 또는 차단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중지 또는 차단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때 소명기회 부여(30일) 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 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본 시스템 회원 정보 변경 화면에서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 탈퇴할 때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해당 계정 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회원 탈퇴 이후 처리 완료된 민원의 열람과 삭제된 회원 정보의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3. 또한 회원 탈퇴 후 재가입시 기존에 사용한 동일 회원 ID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개인 정보

제11조(개인정보 보안)

1. 본 시스템의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고, ID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본 시스템 운영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회원은 본 시스템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 정보를 이용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 시스템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2. 본 시스템의 회원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본 시스템은 회원가입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본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본 시스템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 아웃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 시스템이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장 의무 및 책임

제13조(본 시스템의 의무)

1. 본 시스템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본 시스템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4조(서비스 중지 및 변경)

1. 본 시스템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정책 및 운영상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본 시스템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 이용 방법, 이용 시간, 변경 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 등에 대해 변경 전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환경정책의 변경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본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제한)

본 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12조(회원의 의무)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3. 입력된 정보에 해킹 또는 해킹을 의심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5.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제16조(소유권)

1. 본 시스템의 프로그램,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와 독도종합정보시스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본 시스템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기타

제17조(정보 및 홍보물 게재)

1. 본 시스템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본 시스템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으나, 회원이 홍보를 통한 제3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요금 및 수수료)

본 시스템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제19조(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모든 형태의 자료에 대한 공개 책임은 이를 공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20조(손해배상)

1. 본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 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실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면책조항)

1. 본 시스템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정보가 삭제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본 시스템은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본 시스템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본 시스템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등을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본 시스템은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본 시스템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반대·수정하지 않습니다.
7. 본 시스템은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본 시스템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본 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본 시스템은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11. 본 시스템은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관행과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재판관할)

본 시스템과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적용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이용 및 본인인증 절차를 위한 본인 확인, 부정이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는 회원 가입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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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라.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비동의 시 회원가입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